교육신문 (2021.05.10.)

▶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는 내각부(内閣府)의 국가전략특구(国家戦略特区)인 ‘슈퍼 시티 구상(スーパーシティ構想)’으로 선정되기 위해 독자적인 아이디(ID)를 활용하여 학습지도요령에 구애받지 않는 초-중-고-대학의 일관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슈퍼 시티 구상’이란 의료, 교통, 행정수속 등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복수의 분야에서 AI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를 먼저 실현하는 것임. 이에 내각부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근거하여 슈퍼 시티로 지정할 지자체를 공모하였음.

▶ 인구가 약 34만 명인 마에바시시에는 6개의 대학과 30개가 넘는 전문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시의 야치다(谷内田) 미래정책과 과장은 “산학이 연계한 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다. 슈퍼 시티 구상은 이러한 시책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음.

▶ 2016년에는 민간기업이 출자하여 ‘메부쿠’라는 마에바시 마을 형성 비전을 수립한 바 있는데, ‘메부쿠(めぶく)’의 비전과 슈퍼 시티 구상의 목적이 일치하여 마을 형성과 교육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함.

- ‘메부쿠’에 포함된 마을 형성 비전

▶ 해당 시가 슈퍼 시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첨단 서비스의 필두는 ‘학육(学育)’으로,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배움공간을 실현하고, 개별로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초-중-고-대학이 모두 연계된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에 설립된 일본인학교와 국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해당 시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마에바시 ID(まえばしID)’로,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주민번호)의 전자증명서와 스마트폰의 전자증명서, 얼굴 인증 시스템을 모두 연계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임. 이를 통해 여러 행정 서비스를 창구에서 서면 또는 대면의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또한 ‘마에바시 ID’를 교육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의욕이나 관심, 지금까지의 학습이력에 따라 개별로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함. 야치다 과장은 “그렇게 되면 학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월반이나 재교육도 쉬워진다.”라고 하였음.

▶ ‘마에바시 ID’는 마에바시 시민뿐만 아니라 해외의 일본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장기 입원 중인 고등학생에게도 ‘마에바시 ID’를 부여하여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에바시 ID로 인증된 개인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고 함.

▶ 해당 시는 슈퍼 시티 구상을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혁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에는 학습지도요령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과정을 특례로 인정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단위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초-중-고-대학의 일관교육에 대해서 야치다 과장은 “시내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일관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새롭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학교를 시장부국 산하에 공설민영의 형태로 만들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