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04.28.)

▶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념 전날 연설에서 1조 8천억 US달러(한화 약 2,030조 22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제안하였음. 특히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취학전교육(universal pre-K) 실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무료급식 제공, 교사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즉 자녀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공교육체제에 4년의 교육 기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하였음. 즉, 기존의 12년간의 공교육체제에 유아교육 2년, 커뮤니티칼리지 2년을 더해 총 4년의 기간을 추가하자는 것임. 바이든 대통령은 “12년간의 공교육체제를 마련한 미국은 20세기에는 교육 선진국이었지만 21세기에서는 12년간의 공교육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아울러 ‘미국 가족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만 3세, 4세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이고도 양질의 취학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00억 US달러(한화 약 225조 8천억 원)를 지원함. 주정부와 협업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아동 발달과정을 고려한 질 높은 교육과정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교사 급여를 시간당 최소 15US달러(한화 약 17,000원)로 규정함.

   - 둘째, 드림(DREAM) 법안을 통해 보호받는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이 무상으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지역전문대학)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90억 US달러(한화 약 123조 600억 원)를 지원함.

   - 셋째, 교사 교육 및 다양화를 위해 90억 US달러(한화 약 10조 2천억 원)를 지원함. 해당 예산은 예비교사를 위한 연방 장학금 확대, 수습교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임.

   - 넷째, 아동 영양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450억 US달러(한화 약 50조 8천억 원)를 지원함. 이를 통해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비용 상환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더 많은 학교가 무상급식 지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예정임.

   - 다섯째, 코로나19 구호 법안인 ‘미국 구호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일시적으로 마련된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을 연장함.

▶ 이러한 제안은 빈곤 아동 지원 및 교육 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았음. 교사단체 중 하나인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의 베기 프링글(Becky Pringle) 회장은 “이 제안은 부유층이 사회를 위해 공정한 몫을 내도록 만들 뿐 아니라, 학생, 가정, 지역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음. 

▶ 그러나 이 제안이 현재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 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팀 스캇(Tim Scott)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공식 답변에서 “연방 정부가 미국 가정의 삶에 더 많이 개입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지출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정수는 각 가정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