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News (2021.05.13.)

▶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공교육의 ‘완전한 변화(total transformation)’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모든 만 4세 아동에게 취학전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 저축계좌(college savings accounts, 출생 시 일부 초기자본을 지원하여 이후 지속적인 대학 비용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모든 학생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 예산이 기대보다 높게 책정되자 위 내용을 포함한 대대적인 교육 지출 계획을 제안하였음.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공교육 예산이 약 937억 US달러(한화 약 105조 8천억 원)로 책정되었음. 이는 작년보다 360억 US달러(한화 약 40조 6천 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주지사가 1월 초 발표한 추정치보다도 177억 US달러(한화 약 20조원) 더 높은 금액임.

▶ 사실 뉴섬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예산 적자를 예상하여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는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며, 작년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125억 US달러(한화 약 14조 1천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연기하였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음. 그리고 주식시장의 과열과 누진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쳐 캘리포니아 주는 결국 760억 US달러(한화 약 85조 8천억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올해 말 소환선거(recall election)를 앞두고 있는 뉴섬 주지사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임.

▶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교육 지출 계획의 목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아동 우울증과 트라우마 문제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몬테레이(Monterey) 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뒤쳐진 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뒤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역행하지 않도록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음.

▶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교육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모든 아동이 만 4세부터 2년간의 전환기 유치원 교육(transitional kindergarten program)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약 91,000명의 아동이 전환기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데, 뉴섬 주지사의 제안이 승인되면 이 등록 수는 2024-25년까지 약 2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저소득층 학생, 영어학습자 학생(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위탁보호를 받는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위해 6학년까지 참여 가능한 방과후 및 여름학교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함.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학생의 3분의 1(약 2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간 약 50억 US달러(한화 약 5조 6천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 외에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대학 저축계좌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임.

▶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한 교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일부 교육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음. 실제 ‘캘리포니아 주 교사퇴직시스템(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만 퇴직하는 교사 수가 26% 증가하였는데, 퇴직한 교사 중 56%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뉴섬 주지사는 이에 취약계층 밀집 교육구(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55% 이상인 교육구)에 11억 US달러(한화 약 1조 2천억 원)를 지원함으로써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취약계층 밀집 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사 등을 위한 교사 성과급 확대를 위해 33억 US달러(한화 약 3조 7천억 원)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