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MTV (2021.09.02.)

▶ 최근 교육부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립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비계약 사립학교들은 전국에 약 1,7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총 85,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임. 2022년부터 홈스쿨링 제도가 폐지되면서 비계약 사립학교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에는 2 종류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됨. 약 97%에 이르는 대부분의 계약 사립학교는 가톨릭 계열로써 전체 프랑스 학생들의 17%가 재학 중임. 교육부와의 계약은 재정지원과 연관되어 있는데, 계약 사립학교들은 정부로부터 교사 급여를 지원받음. 그러나 교육부의 교과과정을 준수해야 함. 반면 비계약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지만, 교육 방식이나 방법에서 간섭받지 않음.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의 개별 발달 상황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진 몬테소리 교육법을 따르는 학교임. 2021학년도 새학기에 개교한 비계약 사립학교 121개 중 26%가 몬테소리 교육법으로 교육하고 있음. 다수의 비계약 사립학교들은 몬테소리와 프라이넷 등 여러 교육법을 혼합해서 사용함. 비계약 사립학교들은 이중언어 교육, 협동교육, 자연친화적 교육, 종교교육(전체 비계약 사립학교 비율 중 30%), 체험기반 교육, 학생들의 웰빙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도 함.

▶ 지난 10년간(2010년~2021년) 비계약 사립학교 수가 110% 가까이 늘어났음.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는 ‘학교를 위한 재단’에 따르면 비계약 사립학교 수가 2010년 803개에서 2021년에 1,657개로 늘어났음.

<프랑스 초중등 비계약 사립학교 수 추이>

▶ 분리주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장애로 고통 받는 어린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가족이 분리된 어린이에게만 홈스쿨링을 제한할 계획임. 현재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비계약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어린이는 62,000명 정도임. 작년 비계약 사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약 85,000 명으로 전체 사립학교 학생 220만 명 중 약 4%에 해당되는 수치임. 비계약 사립학교 재학생의 2/3가 초등학교 단계임.

<프랑스 초중등 비계약 사립학교 재학생 수 추이>

▶ ‘학교를 위한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면서 비계약 사립학교로 진학 또는 전학을 위한 문의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음.

▶ 상원의원은 최근 비계약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작성의 이유로 다음의 사회적 사실들을 강조하였음.

     - 공립교육 및 계약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새로운’ 교육법(몬테소리, 스타이너, 소위 ‘민주적’학교 등)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음. 해당 교육법들은 학습자 중심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습자들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은 제도적 교육에 대한 의문과 맞물려 있음.

     - 종교 교육의 선택

     - 외국어 또는 지역 언어 학습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교육을 선호하고 있음.

     - 영재교육을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찾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비계약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사립학교를 개교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start-up) 정신을 교육에 주입하고자 함. 예를 들어 2017년 수도권에 4개의 학교를 개교하였고, 2022년에 마르세유에 개교 예정인 라이오넬 사야그(Lionel Sayag)의 로트르 에콜(L'Autre Ecole)*은 ‘최적화’, ‘협력’과 같이 경영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교육에 도입할 예정임. 로트르 에콜은 야외 수업, 아침 요가 및 명상, 소그룹 수학, 영어, 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로트르 에콜은 2세부터 11세 대상으로 하는 운영되는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네트워크임. 새로운 교육의 형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편집자 주).

▶ 비계약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차이가 남. 일반적인 계약 사립학교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인데 비해 로트르 에콜은 교사 1인당 1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비계약 사립학교는 대부분의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학비가 비쌈. 몬테소리 학교는 연간 3,000~10,000유로(한화 약 416만 7천 원~1,389만 원),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아트메(Hattemer)학교는 7,000유로(한화 약 972만 3,490원)에서 12,000유로(한화 약 1,666만 원), 파리의 프랑스어-영어 이중 언어 학교 콩코르디아는 15,000유로(한화 약 2,08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부 비계약 사립학교는 비싼 학비 책정으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학비 차별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음. 로트르 에콜은 연간 500유로(한화 약 69만 원)에서 11,500유로(한화 약 1,597만 원) 사이로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하였음.

▶ 다른 한편, 비계약 사립학교는 학교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교사급여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보다 매력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대부분의 비계약 사립학교들은 기부금이나 ‘학교를 위한 재단’과 같은 재단들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학교를 위한 재단’은 비계약 사립학교들을 위해 개 · 보수 및 기자재 구입, 교원 연수 등을 위해 연간 약 350만 유로(한화 약 48만 원)를 지원함. 2020년에는 약 200여 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음.

▶ 로트르 에콜은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기금 모금의 방식을 선택했으며,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4~5년 후에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로트르 에콜의 각 학교들은 교사급여를 제외하고도 약 300,000~600,000유로(한화 약 4억 1,672만 원~8억 3,344만 원)가 학교 운영을 위해 소요되고 있음.

▶ 과거에는 비계약 사립학교들은 주로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음. 전체 비계약 사립학교의 34%가 수도권에 있으며, 베르사유 학군에는 16%가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소규모 지역에서도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임. 신규 학교의 58%가 인구 10,000명 이하의 지역에서 설립되었음. 이들 학교의 수업료는 거의 연간 500유로를 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