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년보 (2021.10.25.)

▶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기능이 크게 변화하였고, 가족교육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이하, ‘가정교육촉진법’)이 통과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궈린마오(郭林茂) 전인대 법사위 사회법실장은 "가정교육진흥법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법적 보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교육의 내용을 “공동체 의식과 가정·국가 정서, 바람직한 사회도덕, 가정의 미덕과 개인의 인성 함양, 과학탐구정신과 창의성 함양, 양호한 학습 및 행동 습관 함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정교육으로 자녀와 함께 하기,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언행으로 솔선수범하기, 차이 존중하기, 평등한 소통관계 유지하기 등을 요구하였음.

▶ 이어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 규율·가훈·가정 도서를 매개체로 하는 가정교육의 전통 모델에서 법에 의거하여 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성함양을 기본 임무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덧붙였음. 궈린마오 실장은 "가정교육을 구시대 전통인 '가사(家事)'에서 새 시대의 중요한 목표인 '국사(國事)'로 격상시켰다."라고 하였음.

▶ 궈린마오 실장은 현재 가정교육 주체로서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갖고 있는 책임의식이 강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교육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첫 수업'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교육을 부모나 기타 보호자에 의한 미성년자 교육·지도·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 아울러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의 책임으로 아동 성장발달 원리에 따른 올바른 가정교육 이념을 수립할 것, 초중고 및 유치원 등 돌봄기관, 지역사회 간 긴밀히 협조해 가정교육 지도와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서로 협력하여 가정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어느 한쪽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법적후견인으로 미성년자의 보호 위탁을 맡고 있을 경우에 주기적으로 미성년자의 학습·생활 실태를 파악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