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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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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홍보 수단이자 약속 목록일 뿐 (논단)
- 원문제목
- « Les programmes sur l’éducation des candidats à la présidentielle demeurent des outils de communication et des catalogues de promesses »
- 자료출처
- Le Mond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발행일
- 2022.03.23
▶ 프랑스는 대선을 맞아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정작 공통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모든 후보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현 교육상황에 대한 진단은 불명확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학생과 가족의 기대, 젊은 세대의 학업에 대한 의미 탐색,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과의 관계 등과 같이 매일같이 논의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우파나 급우파의 정책들은 ‘회복’, ‘복원’과 같은 어휘 사용을 통해, 과거의 안정된 시기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 ‘황금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 안에서의 규칙, 교사의 권위, 엄격한 종교적 중립성, 주요 과목에 집중된 학습, 이른 진로 선택 등과 관련된 미화된 과거를 떠올리게 함.
▶ 좌파의 경우,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룸. 그러나 이는 학업 성취 결과에 대한 불평등에만 그칠 뿐, 불평등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는 없음. 학업성취의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단순한 분석은 학교나 학급 내에 존재하는 교육 방식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음. 또한 일부 좌파 후보의 공약의 경우, 구체적이고 긴 것도 있는데, 이 경우 일관된 논리 없이 교과별, 계열별로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음.
▶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간결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파나 좌파 모두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진단 없이 그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우려할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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