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디지털, 대학 자율, 지방시대

 

새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새 정부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디지털, 대학 자율, 지방시대 등이다. 고등교육 관련 국정목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이러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의 양성, 학습혁명, 대학자율, 교육격차 해소, 지방시대 실현,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강한 미래 지향성을 중심으로 첨단 분야, 즉 신기술, 신산업 분야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의 급속한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대학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자율을 확대하여 대학의 역동적 혁신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시대의 시작을 선언하고 지역 대학으로서의 지역혁신과 발전에의 기여를 요청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새 정부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그러한 혁신은 대학의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 또는 지방 중심의 대응과 공유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 대학 자율, 지방 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전 정부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환경조성,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고등교육기회의 실질적 제공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이 중요한 국정과제였던 것에 비하면 새 정부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그 우선순위 또는 중요성 정도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지향성은 국정목표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대학 자율은 ‘더 큰 대학 자율’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여전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주로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정책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국정과제별 세부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81. 디지털 인재 양성의 국정과제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적기 양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이러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손 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 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을 위한 대학 내 부트 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등이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도 주요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의 국정과제에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그리고 신기술의 활용 등이 강조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혁신, 연구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요 정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가칭 ‘마이 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에는 두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단행하고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기술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대학 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 부실 또는 한계대학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평가의 개편, 대학 설립 및 운영의 4대 요건 혁신, 규제 개혁 위원회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학사제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사과정, 통합학위과정 및 패스트 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원 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지원 사업(H.E.A.D.: Higher Education Academic Developer),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이외에도 선행학습인정제의 확산,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과제의 경우, 전 국민 평생학습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고등교육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이다. 지역 사회와 대학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지역거점대학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과제가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취학율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청년의 다수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재학 단계에서의 취업 경력설계 및 상담,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확대, 우수인재 초기 양성 목적의 연구활동 지원,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지원 대학 확대,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확대 등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교육 주요 현안에 근거한 재구조화 및 제언

 

그간의 연구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고려할 때, 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은 1)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2)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 3) 교육의 기회 및 질 보장 등 3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3가지 정책영역은 각각 3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 3가지 정책영역별 목표와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고등평생교육 관련 3대 정책영역

정책 영역	정책 목표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지역인재 양성	- 지역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지역 산업 요구 대응 인재 양성 - 대학별 특성화 계획 및 전략 수립
	지역 R&D 성과 제고	- 지역 산업 수요 대응 연구 및 기술 제공 - 지역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타 협업 확대 - 지역 연합대학원 체제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학의 기능∙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혁신 기여 - 대학 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확대 및 다각화 - 지역 플랫폼 운영: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확대
미래 첨단 기술 및 산업을 견인하는 대학	변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대학 학사 구조 유연화를 통한 학생맞춤형 교육 -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 - 맞춤형 교수∙학습 체제 구축
	미래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 자율적 탄력적 학위과정 운영 - 대학 학과(전공)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 맞춤형 취업, 창업 및 창직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	- 에듀테크 기반 대학 교수학습의 혁신 - 맞춤형 학습(adoptive learning) 지원 - 디지털 기본역량(digital literacy) 함양(SW 교육 강화)
고등교육 기회 및 질 보장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원	- 일-학습 병행(선순환) 지원 -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 - 성인친화적 환경 구축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공정성 확보	- 고교-대학 연계 강화 및 대입 공정성 제고 -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및 진로 지원 - 포용적 학습 환경 구축: 보편적 교육 설계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제고	- 고등교육 기본역량 및 책무성 확보 -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한계대학의 관리 및 지원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대학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대학의 책무임은 분명하다. 지역적인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지역산업, 지역현안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기여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급격한 사회 경제 변화 속에서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요청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창의 융합적 인재의 양성, 지역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도를 필요로 하고, 이는 대학과 지역 산업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효과적이다.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사구조를 유연화하고,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신산업수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화 단계에 도달한 한국 고등교육은 여전히 기회 균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기본적 질을 보장,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일과 학습의 선순환, 병행 체제가 일상화되고, 이를 대학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인친화적 학습 지원 체제를 갖추고, 포용적 교육 환경을 마련하며, 대학과 고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책무성 및 질 보장 노력은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한계대학에 대한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문서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는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공공성, 국가책임의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취학율이 70%에 육박하는 보편적 단계에 이른 한국 고등교육 현실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향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청된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 또는 개편이 필요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적 재정의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정책이 요청된다. 대학 교수학습의 과정 및 성과에 나타난 교육격차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대학 입학과 졸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과 수준의 교육과 학습경험을 가졌는지, 그 결과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는지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분산적인 고등교육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권한 이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공립대학 외에 운영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운영 역량, 행∙재정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협약에 의해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이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는 지역혁신 플랫폼, 그리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의 전국적 확산이 선결될 때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교육재정의 공동사용(공동사업비)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및 거버넌스의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우수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자의 감소 등을 고려한 연합 대학원 체제 등에 대한 논의도 요청된다.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