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캐나다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자 교육정책의 수립·개정에 앞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인 ‘공공 교육 협의(Public Consultation on Education)’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공공 교육 협의’는 쟁점이 되는 교육 주제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는 물론 교육 관련 전문가와 대학 교수, 정부 관련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전화 조사, 자유 양식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개정 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 교육을 포함하는 체육 교육 과정 개정과 같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도 찬반 논쟁이 계속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공 협의 절차’가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 교육부는 대대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을 목전에 두고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공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할 경우 자칫 현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되기 쉬우며,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팽배한 까닭이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교사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기사는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교육분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캐나다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현황

2018년 12월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공공 교육 협의’ 과정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온타리오 주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분야의 학생 수행

② 코딩·직업 기술 능력 교육

③ 주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④ 금융 문해력과 같은 삶의 기술 습득

⑤ 최신 디지털 기기의 교실수업 도입

⑥ 정신 건강, 대마초 합법화 등을 포함한 연령별 건강·체육 교과 교육과정 완성

⑦ ‘학부모 권리법(Parents' Bill of Rights)’ 제정

의견 수렴은 지난 2014년의 건강·체육 교과 교육과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문조사, 자유 의견 제출(open submission form), 전화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72,000명의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이는 교육분야에 있어 온타리오 주 역사상 가장 큰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참여자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58%) 온라인 설문 조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자유 의견 제출이 38%, 전화 설문 조사가 4%로 나타났다. 응답자 구성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가가 16%, 자녀가 없는 성인 11%, 학생 3%, 고용주가 2%, ‘기타’에 표시한 참여자는 7% 정도였다.

2.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사례

2018년에 진행된 온타리오 주의 ‘공공 교육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2019년 3월에 공개되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공공 교육 협의를 통해 수렴된 사회 각층의 의견을 관련 교육분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의견 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정책 입안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1)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교육 현장의 모습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학생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은 학생이 졸업 이후 취업 시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구입에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학생의 주의 집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었다.

이에 토론토 지역 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에서는 소속 학교에 한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하였으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여론의 대치가 지속되자,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공공 협의 단계’에 디지털 기기 사용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97%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2019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은 2019년 3월 이미 거론된 적이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 방안의 탐색 실패로 정책 시행이 연기되었다. 이에 각 교육청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 방식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2019년 11월부터 해당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과 건강 목적 혹은 그 외의 특수한 필요가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 도구로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이 제한되었다. 현재는 교사가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원하는 경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료용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2) 건강·체육 교과 교육과정 개정

‘공공 교육 협의’를 통해 수렴된 사회 각층 의견을 반영한 또 다른 정책 시행의 예시로는 1∼8학년(우리나라의 초1∼중2)의 건강·체육 교과목 교육과정 개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한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체육 교과는 시대가 변화하며 학생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 온타리오 주는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교육 협의’ 절차를 통해 건강한 관계 맺기, 정신 건강 온라인 안전 수칙, 음란 문자의 위험성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 웰빙(well-being)과 관련한 새로운 주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 작업 이후에도 종교 집단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임시 회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체육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은 또 다시 ‘공공 교육 협의’의 주제가 되었다. 2018년 ‘공공 교육 협의’에서 건강·체육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총 7가지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문항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예시 주제는 총 11가지로 각각의 선택지에 대해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항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안전’ 이 9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성적 정체성과 표현’은 68%로 교과 내 도입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이 항목에 대해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교육 시기로 5∼7세를 꼽았다. 또한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는 ‘성적 정체성과 표현’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성적 취향’이 26%, 다양한 가족 형태가 23%, 친밀한 관계에서의 사랑과 헌신의 역할이 17%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1∼8학년의 건강·체육 교과목 교육과정 중 ① 사회 정서 학습 기술(social-emotional learning skill)을 포함한 정신 건강, ② 뇌진탕의 이해, ③ 신체 이미지와 온라인 안전, ④ 연령에 맞는 성 건강 교육(age-appropriate sexual health education) 등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공공 교육 협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체육 과목의 교육과정 개정은 이미 2014년에 개정되었다가 거센 반대로 폐기되었던 것을 보완토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3. 특징과 시사점

온타리오 주는 교육정책의 수립·개정에 앞서 ‘공공 교육 협의’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표준화된 주 단위 성취도 검사, 수학 성취도 능력 향상 등과 같이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공공 교육 협의’의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들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 수립은 어렵다. 건강·체육 교육과정도 두 차례에 걸친 ‘공공 협의 단계’를 거쳐 2018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이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일궈 낸 변화였다. 이렇듯 여론이 수렴되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단번에 얻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단계적 수정을 거치는 절차는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Government of Ontario(n.d.). 2018 Consultation: Education in Ontario. Retrieved February 3, 2020, from https://www.ontario.ca/page/for-the-parents

∙ Government of Ontario(n.d.).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in Ontario Retrieved February 3, 2020, from https://www.ontario.ca/page/health-and-physical-education-ontario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2019a). Education in Ontario Consultation: Online Survey Report. Retrieved February 3, 2020, from http://www.edu.gov.on.ca/eng/parents/OnlineSurveyReport.html#General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2019b). Education in Ontario Consultation. Retrieved February 3, 2020, from https://www.ontario.ca/page/for-the-parents

∙ People for education(2019, March 19). Results from Ontario’s education consultation released. Retrieved February 3, 2020, from https://peopleforeducation.ca/our-work/results-from-ontarios-education-consultation-released/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