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덴마크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정책수립·실행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 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회 참여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방법으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덴마크 토론문화의 특징은 서로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 간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부 등 각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최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수립을 하고자 노력한다.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토론회가 이루어지며, TV 토론회,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이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 분야 관련,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을 제정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및 방법은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므로 작게는 학급, 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교육정책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덴마크의 교육 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현황

덴마크의 교육정책은 보육기관(dagtilbud), 기초과정(grundskole), 청소년 교육(uddannelse til unge), 성인교육(uddannelse til voksne)은 ‘아동교육부(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에서 담당하며, 고등교육인 대학 이상은 ‘교육연구부(Uddannelses- og Forskningsministeriet)’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교육부’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 기본정책을 수립하지만, 구체적 실행 관련 정책 사항은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수립·시행하게 되어있다.

1) 온라인 조사

덴마크의 중앙 정부, 지방 정부(region), 지방자치단체(kommune)는 공동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전 학교에서 정보통신을 활성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skolebestyrelsen)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예산 승인과 각종 학교업무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기능을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와 학교 지도부와 협력하여 학교 개발을 지원하며, 학교 차원의 의견은 수렴되어서 단위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웹사이트에서 정책 검색과 의견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에 참조하고 있다. ‘아동교육부’와 ‘교육연구부’에도 의견 게시판을 통해 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특별 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설문을 제작한다. 디지털 설문 담당자들은 단위 학교를 방문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작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Forskningscenter for Unges arbejdsliv, 2017).

2) 토론 형식

덴마크의 토론문화는 매우 일상적이며, 활성화되어 있다. 관심 주제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개인 간, 단체 간, 정부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여 의견이 모이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정·수립되어 진다. 결정된 정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이나 단점을 토의하며, 지속해서 개진해 나간다. 토론 형태로는 ‘TV 토론’으로 진행된 학교개혁 TV 토론(DEBAT dr.dks brugere diskuterede folkeskolereformen), ‘시민 만남 토론회’로 진행된 교육 토론(Uddannelsesdebatten) 등이 있다. 또한, 2019년 12월 12∼13일간 ‘기초공립학교개혁(Folkeskolereform)’과 관련하여 ‘학교개혁 5년 후(Folkeskolen fem år)’라는 의제 하에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가 개최된 바 있다. VIA 유니버시티 칼리지(VIA University College), 해당 회의는 UCL 아카데미 및 전문 대학(UCL Erhvervsakademi og Professionshøjskole)이 주최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자, 학교 지도부, 교사, 상담가 등 학교관계자가 참석하여 2014년 제정·시행된 학교개혁의 학교 현장 정착 등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3) 합의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덴마크 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는 시민이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시민참여, 시민대표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열린 공간, 미래세대토론회 등이다. 주로 기술·혁신 분야의 정책수립 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민 패널 선택과 워크숍 등을 디자인하고, 협의가 이뤄진 의견을 종합하여 미디어를 통해 발표하며,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케 한다.

4) 기타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는 단위 학교 등에 상세한 내용을 공지하여 학부모, 학생이 정책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2014년 학교개혁 관련하여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개혁 준비(Forberedelse af folkeskolereformen-fokus på kommunikation til elever og forældre)’ 공지 메일 등이 있다. 이는 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덴마크는 새로운 정책수립·시행에 앞서 선정된 학교, 학급 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pilot project)를 통해 전방위적 정책 시행에 앞서 단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등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정책 실현을 이루고자 한다.

2.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사례

1) 시민참여 토론회

2016년 올보르그(Aalborg)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폐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청취하고, 새로운 학교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덴마크 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의 주관 하에 학교 폐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 폐교 토론에 참석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새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이나 고려사항 등에 대해 그룹인터뷰와 설문지 작성을 진행하였다. ‘덴마크 기술위원회’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올보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수치화하였다. 이후 모든 참석자는 마지막 모임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청취하고 소그룹으로 토론한 후, 해결 가능한 방법의 우선순위를 전자방식으로 투표하였다.

올보그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시민참여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학교 정책을 위한 구체적이고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들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정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피드백을 받았다.

2) 기초공립학교개혁(Folkeskolereform)에 대한 의견 조사

2014년 ‘기초공립학교개혁’이 제정·실행되었으며, 교육부는 ‘학교개혁 후속연구(følgeforskningsprogrammet til folkeskolereformen)’의 하나로 개혁내용이 단위 학교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과 같이 학교 지도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혁내용 실행을 조사·분석하여 보고하였다.

2018년 동일 주제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조사 관련하여서는 0학년, 2학년, 4학년, 6학년, 8학년 학생의 학부모 8,000명이 참가하였다.

2019년에는 후속연구 등을 기초로 학교개혁 개정안을 제정하고, 2019년 가을학기부터 점차 실행에 옮겨졌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저학년 학생들의 수업시간 단축, 지지수업(understøttende undervisning, supportive teaching)의 질적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학교의 수업계획 자율성 증진 등이다. 저학년(0∼3학년) 학생의 수업은 1년에 90시간, 1주에는 2시간 15분이 단축되었으며, 단축된 수업시간은 특별활동 등으로 대체되었다. 중·고학년(4∼9학년)의 지지수업 중 1주에 2시간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지지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와 보조 교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2020년에 2억 8,300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499억 2,969만 원), 2021년부터는 2억 4,900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439억 3,107만 원)를 지원함.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제2 외국어, 미술, 역사 수업의 중요성에 따라 90시간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공통목표(Fælles Mål)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자율성, 교육 전문성, 전문적 판단력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3. 특징과 시사점

덴마크 사회는 민주의의와 높은 세금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높으며,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한다. 정부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높은 국민 신뢰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선거율로 나타난다.

덴마크에서는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이 취학 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며, 기초공립학교법(Folkeskoleloven) 제1장 제3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도 학생이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사회에 대한 참여, 공동책임,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교육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 참여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은 국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일부이며,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은 사회 일반에 활성화되어 있다.

정책수립 시 덴마크 국민은 교육부,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지지한다. 정부 기관은 정책을 시행함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선행연구(pilot project)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지속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후속연구를 통해서 점검하고 추가로 발전시키며, 필요 시 정책 개정을 추진한다.

이처럼 덴마크에서의 대국민 의견수렴은 단기적, 일회적인 성격의 회의나 토론보다는 체계적·단계적으로 가정에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 중앙 정부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견이 개진되고 실제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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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