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일부터 지시·감독 위주의 행정청이 학교, 학생, 학부모 지원기관으로 전환 -

   추진 배경

    전국 각급학교의 2학기 개학에 맞추어, 2010년 9월 1일부터 전국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위주의 하급행정청인 지역교육청을 학생, 학부모,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으로서, 지역교육청의 이 같은 기능 변화는 1972년 「교육법」개정에 따라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교육구청)이 설치된 이래 40여 년만의 일이다.

<표1>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변천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지원청은 과거 권위적인 행정청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단위학교와 일선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역교육청에 비해 달라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지원청, 어떻게 달라지나

    - 관리감독 업무가 대폭 준다

   그간 단위학교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반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 온 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감사, 학교평가 등 관리·감독 성격의 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무엇보다도, 전국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담임장학은 폐지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컨설팅 장학이 실시된다.

[ 컨설팅 장학의 특징(부산 남부교육청 시범운영 사례) ]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간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던 종합감사 및 학교평가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종합감사는 시·도교육청(본청)에서 담당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축소 운영하고 대신 급식,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안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감사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 등으로 이관되며, 2011년부터는 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평가를 시행하는 등 현장의 평가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구 규모가 작고, 학교와 교육청간의 근접성이 높은 부산, 울산 등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수용계획, 시설 기획, 토지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관할 교육지원청은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장지원 기능 강화

   행정관리사무가 줄어드는 대신,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 기능은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청(본청)은 고등학교, 지역교육청은 중학교 이하 학교에 관한 사무를 획일적으로 관장해 왔으나, 이제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학교급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 교육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컨설팅 장학, 보건·급식 업무로서, 학교 실정을 잘 아는 인접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것이다. 첫째, Wee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부적응학생을 지원하고,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위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기초·심화과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개설·운영한다. 올 9월부터 12개 교육지원청에 기초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약 800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표2>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초?심화과정 개설 현황

* 학급당 인원은 10～20명 수준이며, 관할 고교 수에서 특성화고, 특목고는 제외

   둘째,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원어민·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단위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지원단 및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의 자율장학도 지원한다.

   - 권역별 기능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학교에 대한 집약적·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신의 관할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관할 사무도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 교육지원청이 운영된다. 거점 교육지원청은 광역시에 비해 교육청과 학교간 접근성이 낮고, 규모가 영세한 2과체제 교육지원청이 많은 道 교육청에서 도입되는데,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2-4개의 교육지원청을 묶어, 거점교육청이 권역내의 시설, 특수교육, 교육복지 등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표3> 권역별 기능 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현황

※ 권역수 예시 - 충남 6(1,1,4) : 모두 6개권역으로, 단일지역청 권역개수 1, 2개지역청 권역개수 2, 3개지역교육청 권역개수 4 이라는 의미

【 권역별 기능거점 교육지원청 운영도 : 충남교육청 사례 】

   맺은 말: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기능 전환이 이어져야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지원청은 종전의 ‘감독’ 기관의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별적·구체적인 필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는 교육현장 밀착형 서비스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을 명칭만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한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