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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청 ...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을 계기로 실시하고자 계획했던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교육이 끝내 무산되었다. 이 교육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4만여 명에 이르는 고교생이 새로이 유권자가 된 상황에서 그 새내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배운 ...
이번 18세 선거권 실현은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더 낮춰졌다는 의미 이상으로 정치적, 민주시민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로 18세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
3월의 학교는 새로운 시작으로 설레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피곤이 몰려오는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는 당연시 여기던 3월의 일상을 깨뜨려버렸고, 일상의 견고함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현명하고 성...
올해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된 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던 것 같다. 나 혼자만 기뻐한 건 아니다. 주위에 선거 연령 하향으로 올해 투표권을 ...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1)되었다. 이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되는 학생들도 선거권을행사하게 된다. OECD 주요국의 선거권 연령은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