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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호 2020.08.19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코로나19 시대, 아동권리를 생각하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매일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걱정과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고, 부득이할 경우 아동양육과 보호 책무를 최대한 가정에 가까운 형태로 대 ...

현안문제진단

아동보호체계의 현주소와 과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 한 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죽었다. 언젠가부터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번씩 늘 있는 일이다. 만약 가해자가 계부모라면, 이 사건은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반짝 관심을 보이고 정부에서는 아동 전수조사를 하거나 종합대책을...

온택트 시대에 있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과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온택트 문화는 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취학아동들 중 약 91%가 학교 폐쇄의 영향으로 등교 수업을 받...

현장리포트

아동학대가 없는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노력 이은주 (충남 입장초등학교 교장)

최근 이웃 학교에서 가정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어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나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 ...

현장에서 보는 아동보호, 운영현황과 과제 김혜미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

외국교육동향

[독일] 독일의 아동권리와 법제도 배지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스웨덴] 아동이 행복한 나라 스웨덴, 어떻게 가능했나 이성원, 조수영 (석촌초등학교, 마켓컬리)

교육통계

국내 아동학대 현황 최인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분석연구실 연구위원)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