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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2006년 말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의도했던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도입 목적은 충실히 달성됐다. 단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뼈아프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교육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기우(2014)는 교육자치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도 대립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 주는 파급력에는 긍정(明)과 우려(暗)가 함께 존재한다. 선출직 교육감이 주는 파급력은 학생과 교사들이 사는 학교의 오늘을 만드는 동인 중 하나이다....
성공적인 지방교육자치와 한국 교육의 미래 키워드는 교권 회복(回復)이 되어야 한다. 교권 상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상과 거리가 멀고, 암울한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전조 현상이다....
미국은 헌법상 각 주(州)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가 교육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를 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장관이 지휘하는 연방 교육부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국 단위의 교...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5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 구분지어 9곳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8곳은 보수성향 교육감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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