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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022.11.16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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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최근 한국에서 수업방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방해로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힘겨워하고 있다.

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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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및 과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2,783건에 달한다. 한국교총에서 접수, 처리된 건수는 2,361건이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난 교육활동 침해사건보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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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의 저연령화 현상과 과제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국가 및 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문제는 과거와 조금씩 행태를 달리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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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사례: 경남교육청 「이음교실」을 중심으로 이학민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해 행위는 교사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수업방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교육동향
[미국] 학생 수업방해 행동 실태와 교원권리 보호 정책 김해련 (일리노이대학교 박사과정)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사가 가해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제반 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또한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학생의 수업방해 행동과 교원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교육통계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의 교사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직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OECD는 2008년부터 국제 비교연구인 TALIS를 통해 교사 양성, 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 학교에서의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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