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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2021.07.21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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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폭력,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최근 학교폭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관계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정신적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폭력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보다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처럼 기존의 면식이 있는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관계 지향적 사건이라고 한다. 관계적 폭력 또는 관계적 괴롭힘은 해를 ...

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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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로 본 학교폭력, 주요 현안과 과제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연구위원)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수준의 전수조사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크게 (1)학교폭력 실태 파악, (2)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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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책 및 법률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와 과제 박지현 (서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학교폭력의 피해와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1년도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는 41.7%로 나타났으며(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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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개정 후, 학교폭력 대책의 명암 이정은 (경기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사안처리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와 담당교원 및 학교 업무 부담 감소,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학폭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법제화...

외국교육동향
[덴마크] 덴마크의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 윤은지 (교육정책네트워크 덴마크통신원)

덴마크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 행동-WHO 협력 국가 간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전국의 11세, 13세, 15세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웰빙에 관한 학교 아동 설문조사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

교육통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 조사로는 17개 시·도교육감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가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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