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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024.04.17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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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 5,150만 명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서 살든지 간에 행복추구의 기회와 생활 및 교육 등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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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김영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사무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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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려면 정성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지방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한국교육의 우수성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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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중부권 지역 성장 허브: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 홍태경 (음성군청 2030전략실 전략기획팀장)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성군도 2021년 대비 2023년 인구수(12.31. 기준)가 1,014명 감소하였고 이 중 학생 수는 571명이었다....

외국교육동향
[일본] 정령도시의 분권형 교육행정 사례 김지영 (PSJ종합교육지원오피스 연구원)

일본 교육행정의 주체는 중앙행정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지방행정인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로 이루어져 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 규모의 정책과 제도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지방공공단체의 교육 조건 정비에 ...

교육통계
수도권 쏠림현상 : 전문대학과 대학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2023년 4/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발표되자 2024년 연간 기준으로 0.7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기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된 지 꽤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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