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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2022.05.19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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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수)

거버넌스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근대적 국가 중심의 통치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아 조정(coordination)과 연결(networking) 그리고 협력(collaboration)을 통한 새로운 국가운영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

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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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자리잡기와 교육부의 슬기로운 변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올해는 한국의 교육 운영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 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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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역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다원화된 교육적 요구를 각 지역의 상황, 실정, 특성 등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수준에서 교육을 설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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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망 홍섭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시도 교육청 정책에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 확대되고 있다. 학교자치의 등장 이전에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자율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외국교육동향
[핀란드] 교육정책 의사결정 체계와 시사점 이은주 (교육정책네트워크 핀란드통신원)

핀란드 교육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된 이유는 민주주의 기반의 자율적 교육 운영체제 구축과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교육기관, 지방 당국 및 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협업, 그리고 교사에 대한 높은 신뢰성 및 교권 보장에 있다....

교육통계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권한과 책임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교육행정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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